" a fatherless to the Father "

아빠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공지사항

YES Daddy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진정한 영적 부모를 찾아주게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게시글 검색
[카드뉴스] 60년 간 17만명의 아기를 수출한 나라
예스대디 27.100.224.41
2017-02-16 09:18:13
송고시간 | 2017/02/15 15:00

 

 
 
 
 
 
 
 
 
 
 
 
 

 

아기를 수출하는 저출산 국가

2017년 추산 고령 인구(708만 명)가 유소년 인구(675만 명)보다 많은 나라

   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화된 대한민국입니다. (출처: 유엔인구기금, 통계청)

이렇게 아이가 귀한 우리나라는 60년째 대규모 해외입양을 보내는 ‘아동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러니는 아동보호 법과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이경은)

국제입양의 고향, 한국 제3세계 아동이 선진국에 대규모로 입양되는 형태의 국제입양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60년간 아동송출을 지속하여 '최장기간 송출국'이 되었는데요.

"배달민족이 외국 사람하고 결합해 단일민족이 아닌 아이를 낳는다는 데 부끄러움" (국회회의록, 1964)

고아입양특례법(1961)은 혼혈아동 등을 외국으로 쉽게 보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입양특례법(1976)은 법률상 '고아'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입양을 촉진했죠. 1988년 미국 NBC 방송은 서울올림픽을 조명하면서 "한국이 '아기 수출'에 대해서는 함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5) 등 꾸준한 법 개정으로 '아기 수출' 대신 국내입양 확대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문제를 입양으로 쉽게 해결한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1958년~2015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보낸 아동은 전세계 국제입양 아동의 3분의 1 가량인 16만 7천여 명. 2015년 1년간 해외로 보내진 아동은 374명으로, 최근까지도 아동송출이 계속되고 있죠.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 백인 가정으로 입양된 사람 대부분이 인종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이들 중 75%는 스스로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등,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출처: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입양 사후관리의 부재로 법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부모가 귀화절차를 밟지 않는 바람에 무국적자로 몰려 추방위기에 처한 미국 내 한국 출신 입양자가 1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인의 안전·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 등 공적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약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이 협약에 가입 서명을 했으나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아동보호와 복지 문제를 입양기관 등에 맡겨 온 한국. 그러다보니 관련법제가 미비하고 국제협약 이행 의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15 15:00 송고

댓글[0]

열기 닫기

공지&소식

YESDaddy 예스대디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