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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해체 최후까지 지켜주는 특수법원
예스대디 27.100.224.41
2016-06-21 08:11:49
광주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담당 전문법원

사법·후견·복지기능 갈등 해결·성장 이끌어

‘지혜로운 문제해결 법원’으로 역할 수행할 것

가정법원은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해 최후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특수법원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사법기능과 후견·복지기능을 수행해왔다.

광주가정법원에서는 크게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에 대한 재판과 판결, 후원 업무를 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안은 크게 가사 사건과 소년 사건으로 나뉜다.

또 입양, 상속, 후견인 지정 등과 관련된 문제도 다룬다.
지난 10일 본보 기자체험에 참가한 무안남악중학교 학생들이 현장취재를 위해 방문한 광주가정법원 표준법정에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가사 사건의 경우 주로 이혼 문제를 다루고 소년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가 대부분이다.

이혼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혼을 원하는 측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배우자에게 송달된다. 그 후 재판날짜를 정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화해가 될 경우에는 바로 종결되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해 재판이 진행된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사건은 범죄와 비행으로 나뉜다.

범죄사건도 나이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정 법원으로 곧바로 보내지지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검찰청을 거친 후 법원이나 가정 법원으로 보내진다.

비행 행위는 부모님이나 학교장을 통해 알린 후 간단한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 자료와 함께 처벌 과정으로 넘어간다. 처벌 단계는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정도가 강해진다.

1호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관리를 받게 되는 반면 8~10호 대부분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광주가정법원은 법적인 처벌이나 판단에 앞서 사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참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견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나 상담 제도를 통해 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도와 가족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다.

미성년들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접교섭센터를 비롯해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이 필요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이 어렵던 이혼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준다.

 

광주가정법원 판사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사·소년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다운·이예영·윤하람·최다솔·천가영·이가형(3년)기자



강정원 광주지방가정법원 판사
 


“판사는 기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판결 앞서 사람·상황 면면 살피고

아이들 장래 가장 우선 고려해야”

“판결은 수학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로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가정법원에서 만난 강정연(34·가사단독2부) 판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본보 자유학기제 선도를 위한 맞춤형 진로설계 및 융합형 멀티미디어 기자체험에 참가한 무안남악중학교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중에 판사가 뽑혔다”는 학생의 질문에 강 판사는 “판사는 판결에 앞서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며 “민사재판은 모르겠지만 형사재판 등과 같은 사건들은 사람들의 면면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판사는 판사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 판사는 “ 가사사건에서 한쪽만 이혼을 요구하거나 양쪽 모두 이혼은 원하지만 양육권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같고 있을때가 조정하기 힘들다”며 “특히 부모 모두 양육권을 거부할때는 화가 치미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 사건을 다룰때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장래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판사경력 9년차인 강 판사는 가장 인상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전했다.

강 판사는 “아빠는 형무소에 엄마는 아이들을 떠난지 5년째인 이혼사건이 있었다”며 “양쪽 모두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고민이 많았지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도록 엄마를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오랜 기간 아이들과 떨어져있었던 탓에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엄마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다시 만난 후 양육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며 “부부는 결국 이혼했지만 잃었던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강 판사는 “사법고시가 폐지되면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3년 이상 경험을 쌓아 다시 판사시험에 합격해야 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다. 배은재·박재형·김민종·주영준(3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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