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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수출 대국`이란 오명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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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0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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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곡초등학교는 `Me & Korea`와 손잡고 해외 입양인 초청행사를 벌인다. 2013년부터 해온 일이다. 고국을 찾은 해외 입양인 20여 명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자란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생들은 난타, 대금연주 등을 연주한다. 퍼닐라 크낙손(한국명 홍윤잠·여)씨는 포항시 대잠동에서 태어나 스웨덴에 입양됐고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친부모를 만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 했다. 가난때문에 외국에 입양됐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국에 돌아왔으니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6·25때 전쟁고아가 양산됐고 이들은 주로 미국에 입양됐다. 전쟁 후에도 경제적 피폐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에 보냈다. 전쟁을 겪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자, 외국인들은 “한국은 아직도 고아 수출 대국이냐” 비난했다. 정부는 2007년 특례법을 개정해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한 `국내입양 우선추천제`를 실시했고, 2011년 `미혼모 발생 예방` `원가정 보호 기반 구축` `입양제도 선진화` 등 3대 정책을 수립했다.  

외국에서는 미혼모가 별로 문제되지 않지만 유교국가인 한국에서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이 대변하듯이 미혼모는 불륜으로 간주해버렸고 백안시의 대상이었다. 전쟁때는 전쟁고아가 주로 입양됐으나 그 후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주로 해외 입양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책의 중심을 여기에 두었다. 사회적 박대 속에서 미혼모들은 자식을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맡겼고, 거기서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됐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불거진 것이 `출산율 감소와 근로인구 문제와 노령화사회`였다.  

“미혼모의 자녀도 우리 국민이다” “아이는 사회가 키워야 한다” “소중한 인적 자산을 외국에 줄 수 없다”라는 구호가 나오면서 `미혼모 지원책`이 나오고 `미혼모의 자녀 국내입양운동`이 `한 자녀 더 낳기 운동`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고아수출 대국`이란 오명을 벗는 길이기도 했다. 정부는 `자동출생등록제`를 실시했다. 산부인과 등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신생아 관리를 엄격히 해서 `인적 자원 유출`을 막기로 한 것이다. 2006년에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했고, 한국 미혼모가족협회는 2011년부터 이날을 `싱글맘의 날`로 정했다. 미혼부모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가난과 편견 때문에 자녀를 외국에 보냈지만 그들이 자라서 조국에 왔을때 부모 상봉도 주선하고,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도 인적 자원 확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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