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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로 만난 위탁모에게 자택출산 아이 맡긴 미혼모…‘공적돌봄체계 확충돼야’
yesdaddy 222.116.52.211
2020-05-14 11:21:03
포털사이트로 위탁모 구한 미혼모
영아유기·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중
미혼모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공적돌봄체계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최근 대구의 한 20대 후반 미혼모 A씨가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포털사이트를 통해 만난 위탁모 B(28)씨에게 출생신고도 아직 되지 않은 아이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B씨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은 위탁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B씨는 현재 경남 진주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고, A씨는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의 출생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사건은 지역의 한 미혼모 지원 단체가 “(이런 친모의 행동이) 영아유기·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미혼모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유기나 학대 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양육 환경”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B씨의 신분이 확실하고 경제 여건 등 환경이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등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친모나 위탁모에게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A씨는 “생계 때문에 출산 바로 다음날에도 출근을 해야 했는데 주변에 말할 수 없어서 한 선택”이라면서 “아이를 다시 키울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위탁모 B씨 역시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혼모들이 안쓰러워 선의로 전부터 여러 아이들을 맡아 왔다. 그 때마다 친모를 설득해 결국 직접 아이들을 데려가 키우도록 유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포털에는 “좋은 위탁모 구한다” 글도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아동위탁이 온라인 상에서 알음알음 이뤄진다는 것 자체로 아동인권 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다. 포털에는 “한달 뒤 출산하는 미혼모인데, 좋은 분께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글에는 신원 확인도 되지 않은 사람들의 “진심으로 입양하고 싶다. 연락 달라”는 댓글이 달린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미혼모도 공적돌봄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아이의 출생신고나 시설 위탁을 꺼리거나, 출산 후 대처 요령을 잘 모르는 미혼모들이 많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교회 제공

▲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교회 제공

지자체에 맡겨진 가정위탁···“제도 보완 필요해”

지금도 미혼모 등을 위한 가정위탁제도가 있지만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2018년 기준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전체 위탁아동 1만 1111명 중 913명(8.2%)에 불과했다. 오히려 친인척양육이나 대리양육(조부모)을 택하는 편이다. 가정위탁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소관이다 보니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아동정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가정위탁사업에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이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유기아동도 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낮고, 지자체의 지원도 부족한 상태”라면서 “지자체가 가정위탁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고 예비가정위탁부모도 충분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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