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약한 경제기반·정서불안… 지원 병행돼야
“나를 응원해 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직, 취약계층 전락 가능성 높아 자립정착금 상향조정 필요
보호종결 후 불안.우울증.. 전담요원 부족 상담 어려워
아동복지시설(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결아동은 미약한 경제기반과 정서적 불안에 노출되기 쉽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호종결 이후 자립정착금 확대와 정서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균 월소득 123만원...기초수급 경험 40%
19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보호종결 이후 기초생활수급 경험 아동은 40%에 달한다.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자립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취약계층 전락 위험성이 높다.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 저임금 노동 등에 처하기 때문이다.
당장 생계가 급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선택지는 단순직이 대부분이다.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등에 따르면 절반은 취업을 선택하고 진학률은 고교생 평균 대학진학률 70%의 절반 수준이다. 일자리의 경우 절반은 단순 노무.서비스직, 기계조작 같은 업종에 내몰린다.
보호종결아동은 퇴소 후 월평균 수입이 123만원이다. 월세 등 기타 생활비로 월평균 138만원을 지출해 자산형성 기반을 다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2017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월 135만 2230원이다.
낮은 소득으로 홀로 서는 보호종결아동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문제다. 매년 보호종결아동 2000여명이 사회로 나오지만 국가지원 주거정책은 미미하다. 자립지원시설은 전국 12개, 정원은 385명에 불과하다. LH 전세임대주택은 복잡한 절차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게 힘들다. 더구나 사회경험미숙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보호종결아동이 직접 알아봐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보호종결아동은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300만-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만 생활고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아동자립지원단 관계자는 "초기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정착금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립정착금 국가지원을 골자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새터민은 2000만원 이상 자립금을 준다"며 "최근 높은 주거비와 청년 취업난 속에 자립정착금 지원범위를 월 최저임금 10배 이상 20배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요원 턱없이 부족..."대안 마련해야"
사회복지사 및 시민단체들은 퇴소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 못지 않게 정서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호종결 이후 종종 불안.우울증을 앓지만 도와줄 방법은 전화 통화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서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전담요원) 예산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담요원은 보호아동 자립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립엄무를 담당한다. 보호종결아동 퇴소 이후 진학, 취업 상담을 통해 정서 교류를 한다. 보호종결아동은 가족과 분리를 겪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아동복지시설 수용자는 1만 3689명이지만 시설 자립전담요원은 253명이다. 통상 시설당 1명꼴로 약 30-50여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아동 100명이 넘어야 전담요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전담요원 1명이 수십명의 아동을 담당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담요원에 대한 정부예산은 인건비에 머물러 실질적인 아동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담요원이 보호종결아동을 만나 상담하고 밥 한끼 사주는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 A보육원 사회복지사는 "각 아동복지시설마다 퇴소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됐지만 활동 예산은 전무하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는 각 시설에서 펀딩이나 지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보호종결아동은 대인관계가 미흡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며 "주변에서 아동의 적성과 재능을 파악해 대학진학, 일자리 등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정 아름다운가게 모금사업팀장은 "보호종결아동 고민을 듣고 꿈을 나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아이들이 진정 의미를 두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응원한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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