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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고아들이 운다<하>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책 외부 감시장치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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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21:56:19
광주·전남에는 총 125개 시설에서 2236명의 보호대상아동(고아)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이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포함)에서 총 3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사건에도, 부모나 보호자 조차 없는 고아를 양육하는 이른바 ‘고아원’ 시설에 대한 감시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광주시와 자치구 등은 양육시설 1곳당 연간 최대 10억여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 내 아동 학대와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강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
아동·심리·양육·복지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양육시설 운영의 투명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시설 법인 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육시설 종사들의 의식 개선 필수=차영희(여·60·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전문가)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일부 종사자의 경우 학대와 훈육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시설 보호자들이 쌍꺼풀 수술과 화장 등을 하고 싶어하는 요즘 어린이의 심리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가 전문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또 “양육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 중 상당수는 조사기간 수개월 동안 아이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지낸다”면서 “일부에선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를 다른 보호소로 옮겨 보호하는 사례도 있다. 우선적으로 가해자를 시설에서 분리하는 등 피해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진 아웃제 도입돼야=이용교(58)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동학대 논란을 겪고 있는 광주 YWCA 산하 S보육시설은 최근 10여년간 아동 인권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설”이라면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과 직원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아동을 위한 시설에서 3차례나 적발 됐는데 운영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비리와 학대 등이 3차례 적발시 최대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삼진 아웃제’ 등 강도높은 징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중요=양정숙(여·60)광주YWCA솔빛타운시설 소장은 “가족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은 돌봐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유아기부터 학대를 당해온 탓에 자신이 학대 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 인식했더라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참고 견디는 사례도 많다. 이들을 위한 정기 상담·심리교육은 물론 보호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또 “보호대상아동은 나쁜 이미지로 낙인 찍힌 채 사회에 내몰리는 등 사회적 편견도 너무 크다”면서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돼서도 경제적·정서적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1대1 후견인제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바꿔야=강원도 영월에서 30여년 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요셉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안정선(57)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해체, 유기 등 아픈 경험을 안고 있는 탓에 관리 위주의 대형양육시설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대형 양육시설보다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처럼 작은 규모로 전문화된 시설 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룹홈은 7명 이하의 아이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등 소규모로 구성돼 비용도 대형 양육시설보다 적게 들고, 정서적 유대감도 강화되는 등 장점이 많다. 장기적으로 대형양육시설을 줄이고, 그룹홈 등을 늘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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